VENTURE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이란

개념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 미국「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규정.

• 일본「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미만인 기업"을 규정.

• OECD 국가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규정.

대한민국 벤처기업 개념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 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벤처기업확인요건

유 형	기준조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시 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요건)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이상일 것 ②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 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 자금에 한함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이상 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2) 상기 1)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신청안내 및 절차

• 신청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벤처기업 확인업무 처리기간

-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 벤처기업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 1년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 기업이 될 수 있음.

벤처기업 지원제도

유 형	구 분	주요지원내용	근 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 2항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위한 휴직가능 교구/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 권리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 2항
창업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하향적용, 설립후 경과 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정 (융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	기술신보규정 및 신보 (보증심사부서)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3항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부여 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판로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의 70% 감면)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기타	유한회사	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5항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벤처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